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GM이 매출원가율을 국내 자동차회사 평균 보다 높게 책정해 지속적으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산업은행이 이를 사실상 방치해 한국GM의 경영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93.8%로, 국내 완성차 4사(현대, 기아, 쌍용, 르노) 보다 13.7%포인트 높다.
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수익성향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지엠을 자본잠식상태로 내몰았다”면서 “2014년 2,878억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이 0원으로 평가돼 결국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미국 GM의 철수설을 묻는 지 의원의 질의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철수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서도 아무리 잘 성사돼도 1조원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대우건설 지분 매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통상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25%를 붙여도 주당 7,000원으로 매각하면 1조3,323억원, 주당 8,000원에 매각해도 1조685억원의 손실을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3개월간 최저 6,760원, 최고 8,320원 등 7,00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입 가격은 주당 평균 약 1만5,000원이다.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의 관계사 낙하산 재취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임직원 135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기업에 재취업했다.
최근 3년 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청년층과 고령층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들의 대출목적과 대출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연체율은 2014년 3.9%에서 올 6월 기준 5.8%로 크게 올랐다. 20대의 연체금액도 2014년 308억원, 2015년 397억원, 2016년 453억원, 올 6월말 466억원으로 늘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체율이 10.2%에 이르렀고 올해 6월말 기준은 8.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