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원내대표는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90%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육·해·공군에 근무하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181명이다.
장교 79명, 부사관 83명 등 162명(90%)이 부사관 이상 간부급이었다. 병은 15명(8%), 군무원은 4명(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여군 상대 성범죄 10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1건(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34건, 벌금은 5건, 선고유예는 7건, 무죄나 혐의없음·공소기각 등은 39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4건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 실형률이 23%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내 성범죄 사건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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