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의 78.4%가 고용 형태로 개인사업자를 선호했으며 근로자를 선호하는 설계사는 19.4%에 그쳤다. 납세 형태로도 사업소득세 선호가 76.4%, 근로소득세 선호가 19.5%였다. 또 설계사들 중에서는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56.3%로 긍정적인 이미지(31.5%)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에 그쳤고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힌 설계사가 53.9%였다. 이번 조사는 교보·미래·삼성·신한·한화·AIA·ING·메트라이프 등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 설계사 800명을 상대로 지난 8월16~18일 전화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 ±3.44%다.
설계사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보험사로부터 제공 받는 단체보험 가입을 선호하는 비중이 85.7%로 산재보험 선호(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서는 38%가 의무가입에 반대했고 45.5%는 본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설계사들의 직업 특성상 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