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체계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발 사업이 송영무 장관 지시로 중단됐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사업 중단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은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와 우선순위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송 장관이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요격 자산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M-SAM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들 사업을 심의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일정도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송 장관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는 요격미사일로 SM-3를 고려해 사업 중단 지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3년 전력화 예정인 차기 이지스함 배치-2와 관련해 탄도탄 요격미사일 기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SM-3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제에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M-SAM 사업이 빠졌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빠지지 않았다”며 “(회의 일정이) 연기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