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대부분 상임위에서 2017년도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성급한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 사장은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대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면서도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이 논란으로 번졌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예산을 국회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원 활동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증언대에 서서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출석한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당은 네이버의 불공정 계약을, 야당은 뉴스 편집 조작 의혹을 추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6월 자사주를 맞교환 한 것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가 뉴스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취재와 편집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서 언론사의 기사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빼앗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행동과 거취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져 파행을 겪었다. 여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사장을 향해 “10년 동안 (공영방송을) 추행, 강간했던 범인”이라며 “고 이사장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는 착각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 이사장은 기관 증인이고 인간인데 모욕적 발언으로 국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에 대해 의원들끼리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세종=박형윤기자·지민구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