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는 뉴질랜드로 싱가폴(2위), 덴마크(3위)가 뒤를 이었고 홍콩은 한국보다 한 단계 밑인 (5위)에 위치했다. 주요국의 경우 미국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 러시아 35위, 중국 78위 순이었다.
10개 평가분야 중 우리나라는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의 경우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기공급 부분에서도 전기공급시 내선공사와 외부 송전시설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전기공급 소요시간을 18일에서 13일로 감축했던 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낮은 행정·소송비용과 높은 채권회수율로 인해 퇴출 분야 평가에서도 5위권을 유지했으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절차를 간소화 한 것도 창업 평가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축인허가(29위), 통관행정(33위), 자금조달(55위)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건축인허가 평가에서는 지난해 보다 상승했지만 세계은행이 건축인허가 공무원과 건축현장관리인에 대해 건축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와 최소한의 실무경력 요구하면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경우는 고졸 이상부터 공무원과 건축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조달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소액투자자보호는 지난해 보다 7단계 떨어진 20위, 세금납부(24위), 재산권 등록(39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제도개선 노력으로 우리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지속적인 규제ㆍ제도개선과 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