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AP연합뉴스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중국은 위험하고 망해가는 나라인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향한 처벌과 제재이지 한국을 향한 처벌과 제재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스스로를 방어한 한국에 대해 더는 보복하지 않고 제재를 거둬들인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중국이 불량국가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더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한 데 대해 응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보복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국감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3대 원칙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계를 더욱 정립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와 상호 간의 무역 문제 등 두 가지 영역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의 앞날에 대해선 “미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모든 나라와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헌신할 자세가 돼 있으며, 그런 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리가 지난 70년간 누려왔던 번영과 안정을, 앞으로의 70년 동안도 향유하기 위해 모든 리더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 헌신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도 덤핑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경제 관행 중단 등 무역 문제에 있어 ‘상호 호혜’를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핵· 미사일 도발 위기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가 우리의 주요 노력”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유엔 제재결의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북한 정권을 더욱 제재해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가 비핵화 외에는 옵션이 없으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그 정권의 수뇌부에게 대량살상무기의 추구가 북한을 더욱 안전하지 않게 하며, 따라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가안보라인의 수장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쟁 없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경제, 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주제가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북한) 불량 정권의 행실과 김정은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도 분명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항상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므로 정상들이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도록 그 의제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