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다낭의 푸라마호텔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APEC 성장과 역내 공동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또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전 세계 교역의 45%를 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으로 APEC이 가는 길이 세계 경제가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APEC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자유무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나뉘어야 하며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의 방법과 방향으로, 세계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했고 한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과 성장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각국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를 추진 중인데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성장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계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없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낭=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