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영 금융협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에 반발하는 은행권에 공개 경고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당국의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인가 보류를 주장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타당하지도 않다”며 “표면적으로는 금융투자업권의 건전성을 걱정하지만 결국 영역 다툼의 하나”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얘기로 비쳐지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 사실상 ‘밥그릇 싸움’을 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로 해석된다.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도 허용했다.
은행권은 초대형 IB가 취지에 따라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어렵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인가에 반대해왔다. 초대형 IB에 허용된 발행어음은 금융사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리스크가 있는 신생 기업에 대출 또는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IB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 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정 보류를 요구했다. 업권 간 불평등이나 건전성 규제 공백 등도 은행권이 든 반대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일단은 금투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여서 당분간 은행권의 반발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 위원장은 업권에 관계없이 자금이 생산적으로 공급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이든, 금투업권이든 자금이 생산적으로 흐르게 해서 경제의 전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하면서도 은행권이 요구해온 신탁업법 개정 등에 은행권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