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환란...그후 20년-심포지엄] 위기 극복후 매번 수익성 악화...선제적 '산업 구조조정' 시급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 제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하나 있다. 바로 위기 직후에는 부실징후기업이 급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7년 제조업종 중 부실징후기업의 비중은 30.6%였다. 이 수치는 위기를 수습하고 2년 뒤인 1999년 19.5%로 급감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다시 21.3%까지 늘어나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 2010년 이 비중은 17.4%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다시 26.5%까지 반등했다.

또 제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97년 7.9%에서 2004년 4.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9.3%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부실징후기업은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악순환이 3년 연속으로 발생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21일 플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이 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1997년 환란…그 후 20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강연자로 나선 오영석 산업연구원 통계분석실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외환·금융위기 이후 제조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는 크게 개선됐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 직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된 위험은 제거되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업종별로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환란 이후 20년간 자동차·섬유·석유화학·철강 업종의 한계기업과 부실징후기업의 비중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1997년과 2008년 직후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전형적인 ‘더블유(W)’자 곡선이 그려진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구조도 부실해졌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성장하는 제조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93.6%나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33.7%까지 줄었다. 이 자리를 대신한 것은 수출에서는 부진했지만 내수에서 활약한 기업들이었다. 이 기업들은 2007년 당시에는 제조업에서 전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지만 2014년 제조업 부가가치의 38%를 창출했다.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보다 내수에만 의존하는 제조기업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오 실장은 “위기를 극복한 후 노동생산성 부진을 수반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2010년 이후 계속 부실징후기업과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제3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 실장이 제시한 솔루션은 ‘선제적 산업 구조조정’이다. 기업 수준의 부실 징후만이 아니라 산업·품목 수준의 부실 징후를 함께 고려해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오 실장은 “부실 징후를 사전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은 자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는 게 오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기활법을 산업정책 기능 강화와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과잉공급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요건도 사업 구조 변경과 사업 혁신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적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유망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춘 비즈니스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기존 금융권 중심으로 진행됐던 구조조정 방식인 사후적 산업 구조조정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오 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진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생산성·경쟁력·수익성 부진의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선제적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의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적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이로써 구조조정의 국민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