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 가구(공직임대 85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분양
민간분양 택지 공급 연 8만 5,000가구로 확대
우선 정부는 지난 2013~2017년 5년 간 연 평균 1만 7,000가구 수준이었던 공공분양주택 착공 물량을 2018~2022년 5년 간 연 평균 3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물량은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에 집중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를 감안해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 및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10%) 등 다인 가구 수요를 감안해 공급물량의 15%이내에서 60~85㎡ 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자들에게 민영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도 확대한다. 지난 2016~2017년 연평균 전국 6만 8,000가구 수준이던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을 향후 5년 간 전국 8만 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중 매년 6만 5,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가구, 총 65만 가구 공급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18~2022년 5년 간 연 13만 가구씩 총 6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연평균 7만 가구), 이명박 정부(9만 가구), 박근혜 정부(11만 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건설형이 총 35만 가구, 매입형은 13만 가구, 임차형은 17만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수요자들의 생애단계에 맞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청년들에게 13만 가구, 신혼부부에게 20만 가구, 어르신에게 5만 가구, 저소득층에게 2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공공지원 민감임대 20만 가구 공급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초기임대료는 시세 보다 낮고,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와 정책지원계층이다. 기존의 뉴스테이 리츠와 펀드를 통해 16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해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집주인 임대사업을 통해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