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전환기의 에너지믹스···자원빈국의 최적화한 모델은’을 주제로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개최한 에너지전략포럼에 참석해 “정부 여당은 에너지 전환을 ‘오버 페이스’ 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적 관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드라이브가 오버슈팅이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데 대해 목을 매는 어리석은 정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규원전 건설 금지,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야권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성급해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은 역설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이지만 산림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며 “미관상 문제로 지역 주민들부터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동차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전력수요가 상승하지만 원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2030년까지 발전원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해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만 도와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금지라는 ‘탈원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자 자유한국당은 “지진에도 원전은 안전하다”며 안전성 문제에 기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