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내용 총정리

정부가 29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총 100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생애주기와 국민소득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가 정책 주요 수혜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

Q.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나?

△공공임대주택은 2013~2016년 사이 연평균 10만 8,000호를 공급했다. 앞으로 5년간은 매년 13만 호(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 호(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급여는 2016년 말에는 81만 가구를 지원했다. 2021년부터는 55만 가구 늘어난 136만 가구에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 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구매·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 5,000가구보다 1만 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 9,000가구에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으로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Q.청년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이 원하는 셰어링·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역시 강화한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 지난 정부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000호 공급했다. 앞으로 5년간은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5만 실(공공임대 2만 6,000호 준공, 공공지원 2만 4,000실 확보)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을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에다 일정 소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살 수 있게 개선한다.

금융지원은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 금리를 적용한다.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지금까지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한다. 월세 자금은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 2,000가구에서 5만 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 기능도 부여된다.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인정해준다.

납입금액은 연간 600만 원, 월평균 50만 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가입 시 최고 연 3.3% 고금리(변동금리로 추후 조정 가능)를 제공한다. 시중금리보다 적어도 1.5%p(포인트) 이상 되는 고금리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통장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연 최고 3.3% 이자를 해지를 통해 받아가려면 주택 구매, 주택 임차, 주택청약 당첨 때만 가능하다.

세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점에서 10년간 제공된다. 10년이 지나면 일반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현행 기준 최고 1.8%로 전환된다.



Q.신혼부부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 8,000호를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 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 4,000호 공급한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한다.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며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2배 늘린다.

그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을 연평균 2만 8,000가구에서 4만 3,000가구로 확대한다.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한다.

신혼부부 수혜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앞으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Q.고령가구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 호 공급한다.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Q.고령층이 연금형 매입 임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은?

△주택 가액이 3억 원이면 연금 형태로 매달 147만 원을 20년간 받는다. 주택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 시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입한다.

Q.저소득·취약가구 지원은 뭐가 있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 1,000만 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 8,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지속해서 상향 추진(16년 평균 지원금액 11만 2,000원 → 18년 12만 2,000원) 예정이다.

Q.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왜 없나?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정책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까지 모두 합의에 이른 상태다. 12월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 대책은 주택시장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에 일부 불안이 나타나는 부분은 조금 더 정확히 진단하고 결과를 살펴 12월에 꼭 발표하겠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