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용호(왼쪽부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원내대표까지 협상 테이블에 투입하며 막판 담판에 돌입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접점을 모색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마감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상 첫 예산안 지각처리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2 회동’의 참여 주체를 기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조합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예산안 처리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원내 사령탑을 직접 협상 테이블에 투입해 막판 일괄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중도 퇴장한 것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김 정책위의장이 사과하면서 회의는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6대 쟁점 예산 가운데 하나인 남북협력기금의 감액을 비롯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 예산을 놓고서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당이 대선공약으로 걸었던 공무원 증원을 하자는 것인데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경찰관·공무원 등을 늘리는 것이고 법정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결원을 보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 처리시한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이른바 ‘민생 시계’까지 내걸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전날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를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요구를 민주당이 일부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면 합의 결과에 따라 증액 심사가 가능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최대 난관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기금 예산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 무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수년 만에 예산심사가 다시 장기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