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현재의 총리 임명 구조로는 헌법 정신에 담긴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국회 통과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신 세비 고정과 국민소환제 도입 등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국회 통과 기준 강화 필요
비례대표 비율도 ⅓까지 높여야
내년 개헌 못하면 다시는 불가능
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장관에 임명되고 누가 해임되는지 정작 총리는 모른 채 청와대 비서관이 알고 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며 “총리가 보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총리에게 분산시켜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 위원장은 “역대 대통령 모두 책임총리를 주창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며 “제도적으로 총리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의성을 줄이는 대신 국회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거부하거나 국회 통과 기준을 좀 더 상향하는 방식이다. 다만 총리의 국회 선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나 다름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원 위원장은 민의를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50%도 안 되는 득표율의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려는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현행 전체 의석수의 5분의1도 채 안 되는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3분의1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례대표를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는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수용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대신 국회는 의석수 증가가 국회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비 고정 또는 삭감을 비롯해 국민소환제 도입 등 자기 희생을 통해 의석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여야 모두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더 이상 개헌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하지 못하면 다시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직 여야 입장 차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국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든 국회에서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