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까지 나오는 것은 금융권에서 사회적 역할을 명분으로 시장경제 논리와 어긋나는 일들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이익 훼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탕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76만2,000명)까지 혜택 범위를 넓혔고 그 부담을 민간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별로 수십억원 이상의 출연금 부담이 예상된다.
손실 규모를 떠나 해외투자가 등 금융회사 주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IR 때 현지 투자자들은 북핵보다 오히려 정부 정책 리스크에 더 관심을 보인다”며 “이번에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간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외국 투자가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투자가들이 정부 정책 리스크를 크게 판단하면 투자 철회나 투자 기피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의 올 3·4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수익률(ROE)은 각각 0.52%, 6.68%에 그친다. 미국 은행의 평균 ROA와 ROE가 각각 1.38%와 15.54%라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이 같은 갭을 줄여야 해외 투자가들이 국내 은행에 투자를 하는데 거꾸로 정책 리스크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가산금리 인상 제한 등으로 은행의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들이 돈을 벌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 이유는 금리가 오르면 충당금을 쌓아야 할 부실 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가산금리 규제 등에 나서고 부실 기업에 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은행 실적은 악화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서민금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금융이 육성해야 할 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구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등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카드 업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신한·삼성 등 8개 전업계 카드사의 3·4분기 순이익이 4,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례 없이 3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민간 임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의 복지정책 재원 부담이 크다 보니 결국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비용 분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그만큼 금융 산업의 혁신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