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액수를 늘린다.
서울시는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든 정책 과제 20개 중 이날 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 명이 전자투표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1위에 올랐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2위를 차지했다. 20개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상위권을 차지해 그만큼 주택 문제가 임신·육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저출산 지원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월 소득 기준을 약 583만원(2인 가구 기준)으로 늘렸다. 그동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한다.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정보 안내 정책은 9위로 선정됐다.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를 잘 몰라 사기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과 연계한 주택매매·임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가이드북도 만들 예정이다.
시민들이 뽑은 저출산 정책 3∼5위는 ▲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지원 ▲한 동(洞)에 한 개씩 열린 육아방 운영 ▲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순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 도입, 지하철 역사 587곳의 엘리베이터·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 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관리비 지원 등 정책도 선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정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겠다”며 “이들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