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에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의총을 개최해 내부 토론을 거친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당론 확정 여부를 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말 환노위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한 당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홍 위원장이 의총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합의안에 반대해온 당내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기업규모별 시행유예안과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놓고 서로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도출하며 법안 처리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휴일근무수당을 150% 지급하는 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은 환노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최근 이들 의원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 만큼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될 경우 야당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당선 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 직후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정리부터 하루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본격적인 노동계 설득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동계는 내년 초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논의 시점을 그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은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삭감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실무급에서 추가로 노동계와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