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속 도시재생 투기대책이 기껏 사업중단인가

정부가 경남 통영 등 전국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하게 될 500개 뉴딜 계획의 1차 사업분이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가 9곳으로 가장 많지만 시도별로 비교적 골고루 배분했다. 지역을 안배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이번에 100여곳을 선정하려다 시범사업지인 만큼 가급적 최소 범위에서만 추렸다고 한다. 그나마 바람직한 선택이지만 68곳은 시범사업지치고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든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

첫해 전국에서 신청한 사업은 모두 219개였다고 한다. 정부가 10월 말 사업계획서를 받은 지 불과 한달 반 만에 심사를 완료한 셈이다. 하루에 5개꼴을 뚝딱 해치운 것은 과속이 아닐 수 없다. 일부 탈락지역에서 평가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역 안배를 비롯한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정부 지원이 시급한 도시재생이 탈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번에 선정된 68개 사업지에는 한 곳당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280억원씩 3~6년간 7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엄청난 개발사업비가 전국 곳곳에 뿌리지는 만큼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후유증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이미 땅값 오름세가 뚜렷하다. 아직은 미풍이라지만 앞으로 도심재생이 본격 착수되면 개발 호재를 틈타 투기 바람이 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이 투기대책의 전부라니 황당하기만 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부동산 값이 치솟고 투기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그만두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투기 우려로 서울을 이번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도 모순이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른다.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이 분명하다. 내년에 전국 68곳의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1조원이 넘는다. 전반적인 경기가 차가우니 지방에는 부동산 투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