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 연구소들이 집적된 ‘작지만 강한’ 연구개발특구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40개 이상, 대학 3개 이상이 돼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주 기관 수에 상관없이 R&D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소가 있으면 되고 병원과 공기업 등으로도 문호가 넓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 등 지금까지 5곳이 지정돼 현재 기업 4,804개와 대학·연구소 등 209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특구 입주 기업·연구소들이 연간 매출 44조5,000억원을 올리고 17만8,000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 난립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R&D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특구로 지정하는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이 도입된다.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공기업도 특구 핵심기관으로 인정된다. 이들 핵심기관은 강소특구 개발권과 과제제안권도 갖게 된다.강소특구 모델 조기 정착·활성화를 돕고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 규모의 지정면적 총량관리제가 실시된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진출을 우선 지원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특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재 약 1,400억원 규모인 특구펀드를 확대하고 특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육성협의체도 구성된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