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 美 "경제안보가 국가안보"… '경쟁자' 中과 전면전 예고

18일(현지시간) 베일을 벗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안보정책까지 지배하는 근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새 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를 지탱하는 4대 핵심이익 중 하나로 ‘미국의 번영 증진’을 꼽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고 명시해 처음으로 경제·통상정책을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미국의 4대 핵심이익으로 꼽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 영향력, 그리고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며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정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며 자국 사회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하려고 작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새 안보전략에서 “열강들의 경쟁이 돌아왔다”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질서가 ‘힘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이 ‘경쟁자(competitor)’로 명시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번영을 방해하는 사례로 무역적자, 지적재산권 탈취 등을 열거하며 경제안보 개념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은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밝혀 중국과 경제적인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구시대적인 관점을 버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은 헛수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68쪽 분량의 보고서에 북한이 무려 17차례나 언급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이 5차례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와 별개로 올해 초 전 세계 병원과 은행·기업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워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칼럼을 기고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한 이 공격에 북한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