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앞서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1만1,000원씩 늘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던 기초연금 고령층 수급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통신시장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보편요금제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구상됐다. 현재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일단 현재 월 3만원 수준의 요금상품이 2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며, 월요금 액수대별로 연쇄적 인하 효과가 나리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금융, 교통 등 영역별로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비식별자료’의 개념과 활용 범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개별 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