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소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로 8,5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은 7,800여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상승 폭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0.30%포인트, 강원 0.28%포인트, 경북 0.23%포인트 순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산연은 특히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프라 투자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가져오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정책당국이 성장뿐 아니라 ‘분배’의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