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3% 성장세를 유지하고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16개 주요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장·차관과 예산실장·세제실장·차관보 등 1급 이상 간부, 이슈 관련 국장들이 참가하며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도 초대한다.
이날 열리는 첫 토론회는 청년 실업이 주제다. 청년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구·산업·인력양성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해 토의했으며 추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노동현안,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부진원인,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방안, 청년 실업 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방향 등이 이달 논의된다. 다음 달에는 저출산 기존 대책 평가, 가상화폐, 일자리 안정자금, 저출산 대응 방향, 지출구조 혁신,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 혁신창업 활성화,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경제, 예산, 세제, 국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토론회가 통섭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