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사진)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이 11일 “국회를 건너뛰고 ‘대통령 개헌 발의’가 강행된다면 국가적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답답한 심정에서 한 이야기일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 발의는 그렇게 쉽게 꺼낼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뒤로 미루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발언은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본다”며 “한 번 꺼내면 다시 쓸 수 없는 칼인 만큼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는 식으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해 말 성과 없이 종료된 개헌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정치개혁특위와 통합해 ‘개헌·정개특위’로 진용을 정비했다. 한국당에서 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가운데 4선 의원인 김 위원장이 선임됐다. 그는 “대통령도 발의 권한을 갖고 있기에 이를 국회가 저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강행 자체가 국회와의 정면충돌인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6월 개헌’이라는 시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라는 게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만큼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정치 세력 간의 합의가 필수”라며 “이게 가능하다면 다음달인들 못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개헌을 패키지로 끼워 넣는다’는 야당 측 주장을 의식한 듯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향해 선거와 상관없는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이런 작업이 없을 때 개헌이 정쟁(政爭)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