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군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니 군에선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의 졸속 추진은 자칫 ‘안보공백’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기 위해선 군 병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전력공백을 완벽하게 보완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군의 상비 병력이 우리 군의 2배가 넘는 128만명(2016년 국방백서)에 달하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짜맞추는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을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약골 군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안보위기 앞에서 병력과 복무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레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국방 역주행”이라며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