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여전히 ‘과도하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자주 드는 사례는 지난 2001년과 2007년이다. 당시 인상률은 각각 16.6%, 12.3%였다. 정부는 2001년의 경우 6개월, 2007년에는 3개월 정도가 지난 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 같은 현상이 사라지고 원상회복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2007년 경험을 언급하며 “소득·소비 증대 등 중장기 효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정부의 또 다른 ‘믿는 구석’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인건비 직접 지원에다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억제 등 추가 대책까지 마련한 만큼 언론이 제기하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곳곳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달 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뒤 신청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월급일은 주로 하순에 몰려 있다”며 월말까지 기다리자 더니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1월16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1월 보수가 지급되는 비율이 94%라는 통계치를 내걸며 판단 시기를 더 유보했다. 매일같이 장관급 인사들은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사이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월급 190만원이 넘는 서비스직까지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바꿔보겠다는 말도 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도 추가됐다. 지난해 반년 가까이 준비해 만든 정책을 시행 3주밖에 안된 시점에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흥행 실패를 예견한 듯한 모양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주 안에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시점까지 못 박았다.
소득주도성장은 효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 그만큼 신중하고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 핵심인 최저임금 대책을 보면 조급함과 혼란스러움이 크게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문제없다’는 정부의 말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