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재 새로 작성중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앞으로 통상무기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이용한 보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미국이 앞으로 통상무기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이용한 보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담을 방침이라고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를 위해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에 의한 억지’ 확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핵무기의 역할 축소”를 명기하고 핵무기 사용조건을 크게 제한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 전략에서 큰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NPR은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다. 국방부가 준비해 현재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NPR은 8년마다 발간하며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나왔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간 미국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정해진다. 새 보고서는 최종 검토를 거쳐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키는 국가는 핵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핵무기 사용을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한 상황’으로 국한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방침은 새 보고서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러시아의 군비 확장 등 지난번 보고서 개정 때보다 국제적 긴장이 크게 높아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핵 억지력 강화 노선을 확실히 한다.
핵을 이용한 보복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핵 이외 방법을 이용한 주민과 기간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추가된다. 즉 핵 공격이 아니라도 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지난번 보고서가 포기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부활시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폭발력을 크게 억제한 소형 핵무기 개발 검토도 포함된다. 적의 기지나 중추 시설 파괴를 목표로 한 사용을 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핵 공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게 돼 억지력 향상이 기대되나 핵 사용 장벽이 낮아져 각국의 핵 개발 경쟁 격화를 유도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새 보고서에는 미국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져도 동맹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지력을 계속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해양발사용 핵 순항미사일의 신규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뉴욕 타임스(NYT)는 미국이 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전·현직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새 NPR 초안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핵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