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기 집행이 가능한 일자리 예산 10조7,000억원 중 63.5%인 6조7,9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전체 일자리 사업 183개 중 구직수당 등 의무 고정지출 성격의 사업 32개를 제외한 151개 사업이 조기 집행 대상이다. 특히 올해 1·4분기에만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약 3조7,000억원(34.5%)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화된 일자리 지표만 빨리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민간 역시 동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일자리 사업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부진한 집행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제도는 중소기업에서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가 적다 보니 지난해 배정된 예산 48억원 중 17억2,000만원만 집행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집행률도 50%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어 최대한 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는 것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 공공근로 등에 대한 모집 공고 등을 신속하게 하는 등 조기 집행을 위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