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내세운 문체부 업무 보고는 크게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이 골자를 이룬다.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위해 ‘책의 해’ 선포를 필두로 지역서점의 생활문화 시설화, 공공도서관 확대, 지역문학관 지원이 추진된다. 문체부는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을 통해 지역서점도 살리고 문학 저변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본격화한다.
독서 외에도 생애주기에 맞춘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눈에 띈다. 우선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지난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도 4만 명에서 올해 3,000명을 추가로 늘려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다.
문화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출판·관광·게임·스포츠 등 분야별로 총 1,5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도 추가 공급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2%p 내외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300억원 규모 펀드도 투자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활동가,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등 성장 분야에 주목하고 스포츠 분야 조기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이 거점기관으로 기틀을 잡는다. 국어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말뭉치 사업’을 기반으로 국어 데이터가 민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외에도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며 동남아·인도 등 신흥 관광시장을 집중 관리해 방한(訪韓) 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애쓸 계획이다.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