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9년 돈 파티 끝나나] "금융위기 이전 '올드노멀' 귀환 대비하라"

선진국 중앙은행들 부양책 접어

한국 긴축 충격 최소화하려면

한계기업 정리·규제개혁 등 시급

금융위기 이후 오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짜였던 판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 주변을 맴돌던 자산 버블 우려와 금리 인상 가속화 경고음이 맞물리면서 금융위기 이전 ‘올드 노멀’ 시대의 귀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려면 금리 상승세가 더 빨라지기 전에 한계기업 정리, 산업 구조조정, 규제 개혁 등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6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뉴욕 증시 급락은 지난 10년의 ‘유동성 잔치’가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하나의 전조다. 억눌려있던 물가 상승 기대가 마침내 고개를 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시장에 번지고 있다. 여기에 직접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면서 오랜 기간 저금리를 지탱해온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통화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지난달 “2018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이 통화 부양책을 추가로 제거하는 해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유로존 금리가 계속 올라 장기간의 저금리 시대를 뒤따르는 ‘올드 노멀’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 임금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다”며 “전 세계 금리의 가늠자인 미국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 국내 시장금리도 그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서둘러 수익성 없는 산업을 정리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동차·정보기술(IT) 등 주요 업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간 침체였던 조선업도 올해 3월 안에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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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상승에 취약한 한계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대출만 늘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늘어나 시중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기술 확보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역량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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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난새·서민준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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