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 국방 “군 복무하는 다카 대상자는 보호받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대상자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체류 지위를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 점을 확인했다.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예외다.



국방부는 다카 대상자들을 국익필수자원군입대(MAVNI) 제도에 따라 체류 지위를 보호하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MAVNI는 원래 이민자 가운데 의료·간호 인력과 복수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병을 복무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다카 대상자 중 군대에 복무하거나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병사 등은 9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다카 대상자인 69만 명의 1.3%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다카의 입법 유예기간이 다음 달 5일로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