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27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규제 개선 의견을 가진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등 5명과 특별상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종근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