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정부의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 확대 등 소득 지원 복지에만 치중하느라 독거노인 돌봄 문제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140만5,000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빈곤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관심 필요집단’은 45.6%인 64만1,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다. 이런 취약 독거노인은 2015년 54만9,000명, 2016년 57만7,000명, 지난해 61만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취약 독거노인 가운데 정부의 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올해 기준 24만명에 그친다. 취약 독거노인의 37.4%에 불과하다. ‘기본서비스’라는 이름이 무색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어르신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안전 등을 점검하고 각종 생활 교육과 기타 지원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기본서비스 지원은 좀처럼 늘지도 못하고 있다. 2015년 22만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는 3년 사이 2만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한번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전부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비상 상황에 빠질 것을 대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역시 지원 대상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치매 등을 앓는 독거노인의 집에 화재·가스·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해 비상 시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사업 대상자는 올해 8만8,000명으로 2015년 이후 한 명도 추가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 고독사는 2013년 464건에서 지난해 835명으로 4년 새 1.8배 불어났다.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거노인 분들은 혼자 지내는 데 따른 생활상 어려움과 외로움을 덜어주는 등 도움이 절실한데 돌봄기본서비스는 안전 확인에만 급급하다”며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라 보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민간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의 주민들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의 독거노인 사랑잇기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 등의 범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각도로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