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여한 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들을 추천했다.
참석자들은 부장판사와 단독 판사,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사무분담 위원을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6명의 위원과 함께 통상 법관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민사 1·2 수석부장판사, 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총 9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재판부 증설이나 폐지 등 각 재판부의 분담 체계를 세우고, 사무분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또 실무적으로 마련된 사무분담 가안을 검토해 원칙에 맞는지도 심의한다. 법관의 사무분담을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법관 사무분담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의논해 결정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과 판사의 가교 구실을 하는 기획법관 후보들도 추천됐다. 총 4명이 추천됐지만 2명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원장은 남은 후보자 중 기획법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