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인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일대에 설치된 철책선./서울경제DB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과 강원도가 “주민들의 생존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를 받으며 희생해온 접경 지역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6일 강원도·경기도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 상권을 무너뜨려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라며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삶을 희생해왔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군 장병들의 즐길 거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쳐 놓은 규제의 산물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이번 조치가 민군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접경지역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의회도 이날 국방부에 전면 백지화 촉구를 건의했고 오는 28일에는 국방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강원도도 접경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전날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북한의 도발에 따른 생명의 위협 등을 감수하며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방부 조치를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 권고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군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검토 중단과 상생 방법 모색 등을 촉구했다.
도는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피해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