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일용직 고용만 증가 등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 명에 달하게 됐다”며 “신청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경제계에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전세계 주요국 중 바닥을 나타내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 임금 하락 등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