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유지비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시설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1991년 처음 시작됐으며 그간 9차례 특별협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선이었다. 하지만 사드 유지비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취임 이후에도 줄곧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던 만큼 이번 10차 SMA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9차 SMA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황 대사는 제9차 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됐고 한미 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황 대사를 이달 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