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관세폭탄]美, 中지재권까지 포격 예고...中은 농산물·항공기 반격 카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확정한 것이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를 3분의 1 가량 줄이라고 직접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을 시작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무역 제재를 예고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가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하며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를 통한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미·중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가 세계를 덮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확정된 후 중국이 곧장 고강도 대미 압박 조치로 응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미국 방문시 대미 무역흑자를 약 1,000억 달러(107조 원)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인 3,7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데 대해 미국이 직접 압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류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 분야 최측근으로 이달 초 미국과의 통상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만나 협의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투하한 데 이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2차 포격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힘을 실었다. AFP통신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주 내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해 트럼프 정부가 가전·의류·신발 등 최대 100여 개 중국 수입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기고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광범위한 대중 무역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전인대 기간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통상문제에서 미국의 공격에 계속 당하고 있지만, 대대적 반격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은 9일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나서 “중국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규제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은 대부분 민수용으로 미국의 국가안전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이번 조처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유럽연합(EU), 브라질, 한국, 호주, 터키, 러시아 등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이번 전인대에서 마무리하는 대로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걸쳐 대거 무역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구시보는 대미 경제보복 카드로 애플의 아이폰과 보잉사 항공기 구매 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거론했다. 베티 왕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대두와 면화 등 주요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이들 농업 분야에서 먼저 관세 보복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유럽 각국과 브라질 등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다자 무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들과 공조 구축에 나설 지 주목된다. 앞서 대미 보복관세를 결정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며 거듭 반발했으며, 대미 철강 수출 2위인 브라질은 미국발 무역 전쟁에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항전을 선언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베이징=홍병문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