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실무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에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목표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복지 모델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시설 입소와 차이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추진본부 운영과 별도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성인과 아동을 분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성인에게 지방정부 산하 사회서비스국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미국도 노인이 가정과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식사배달, 예방적 의료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주거인구 기준 1만명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와 24시간 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