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내려앉은 결과에 대해 “기상여건에 민감한 건설·농림어업 고용이 2월 한파와 폭설에 따라 작업이 차질을 빚은데다 설 연휴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표를 작성한 통계청도 “최저임금이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렵다”며 엉뚱한 날씨 탓만 했다.
하지만 2월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9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96만4,000명으로 3.4% 증가했다. 정작 줄어든 분야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소매·숙박음식업점 등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SK그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물가·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전적으로 최저임금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쇼크의 원인을 지난해 최저임금 정책에서 찾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의 10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눌렀다”며 “현재 무급 가족 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수가 7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자영업 중심의 우리 산업과 고용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