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민 수준은 매우 높은데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내놓았다. 우선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심 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데이터 100개를 발굴 개방한다. 올해 △의료영상정보 △먹는샘물 수질정보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등이 개방예정이다.
또 국민과 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문서24’도 올해 안에 모든 행정업무로 확산한다. 국민 토론광장인 ‘광화문 1번가’는 상설화된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는 정부서울청사에 5월 조성되며 온라인은 7월까지 구축된다.
정부의 인사조직평가시스템도 일신해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채용비리·부정청탁의 경우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공공부문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500여개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늘려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40%로 확대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날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 등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CB)사에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을 허용하고, 핀테크 업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수문·이태규·김기혁기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