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3월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35㎍/㎥)해서 ‘나쁨’의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은 당연하다”면서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에는 교통, 전력, 산업, 항만 등등 관계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하기 때문에 대책을 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한다”면서 “그러나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가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어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상황과 관련, “상습 발생 농가에 대한 휴업보상제 실시와 단호한 선제적 방역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습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기존의 수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방역에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