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대책을 포함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2일 국회에서 열었다. 이날 당정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중심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 활용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요건은 재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기존의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 역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3조1,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해 발굴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역대책도 겸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군산시와 통영시에 국한치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지역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ㆍ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70억원가지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실직자·기업·협력업체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외에도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등 예산?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장,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과 국가 모두가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실감하고 있다”면서 “주요사업이 즉시 시행되서 정책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가능사업, 시급추진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겠다. 4월 중에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5일 추경 규모와 내역을 발표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