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부처·자문기구까지…시민·노동단체 전성시대

[일자리 부위원장 親勞 이목희]

장하성·조국·김상조·김기식 등

文정부 요직 시민·노동출신 꿰차

"사회운동 인사로 편향" 지적 속

기업들 "애로점 반영 안돼" 우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되면서 현 정부에 포진한 노동계 및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진용이 한층 두드러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출신과 노동운동가가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청와대의 실세 참모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사회운동에 관여했던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청와대 3실장 중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그려온 조국 민정수석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왕수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실세로 꼽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청년 시절 도시빈민운동을 펼쳤고 이 같은 경험이 현 정부의 주된 부동산·사회정책 가운데 하나인 ‘뉴딜정책’에 녹아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약했던 하승창 수석이 이끌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관급 인사 중에서는 이 신임 부위원장 외에도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이 역사 깊은 민주시민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활동한 사회운동가 출신이다. 장관급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에 몸담기도 했다.


정부 부처 장관급 중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참여연대에 몸담기도 했다. 장관급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차관급 중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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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로 발탁된 또 다른 시민단체 출신 주요 인사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 등을 지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참세상을여는노동자연대에 몸담았던 정현곤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들은 사회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는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발탁했다고 해서 해당 부처나 기관이 시민단체나 노동계에 편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를 들어 진보성향 출신 인사가 노동정책을 맡는다고 하면 거꾸로 보수성향 인사가 해당 직위에 있을 때보다 노동개혁을 폈을 때 노동계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사회단체나 노동계 인사들을 일부 중용한 데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지나치게 소외시켰던 시민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미지 정책의 균형을 흩트리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계 등에서는 정부 정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진보성향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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