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신화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예산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제안문서를 인용해 EU가 예산 상한선을 높여 재정 여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초 2021∼2027년 예산준비 회의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FT는 EU가 회원국으로부터 한 해에 거둬들이는 자금, 즉 ‘자체 재원 상한’을 국민총소득(GNI)의 1.2%에서 1.3%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2027년 한 해 최대 예산은 2,000억유로(약 263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예산과 재무장관 신설 등 EU 개혁 비전을 제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의 맏형격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까지 EU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가 자체 예산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위기를 맞은 회원국이 긴급구제 같은 수단에 손을 벌리기 전에 자체 저리융자를 통해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의 재정능력을 보강해 ‘경제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 FT의 설명이다.
EU는 자체적으로 적자재정 운용을 위해 자금을 빌릴 수 없지만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들을 위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의 600억유로(약 79조원)로 아일랜드·포르투갈 등이 자금 지원을 받아 각각 2013년과 2014년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졸업한 바 있다. EU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회원국을 대상으로 융자이자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국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공공투자의 수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FT는 EU가 현재 최고수준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산 상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상 상한액에 달하는 지출을 할 경우 EU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EU의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AAA’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