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주요내용
남북경제협력규모4·27공동선언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문구다. 원론적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지가 또렷이 담겨 있다. 1차적으로는 남북 철도와 공동어로에 집중한다고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과 유엔 제재 완화와 발맞춰 언제든 경협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정상이 10·4선언 이행을 강조했는데 이는 남북경협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남북경협은 10·4선언에 다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남북경협은 10·4선언의 내용을 하나씩 이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맺은 10·4선언에는 우선 서해지역 협력이 담겨 있다. 개성공단의 2단계 건설 착수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구역 설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특구 건설도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당장은 재개하지 못하지만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언제든 다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의 경제특구 건설 합의를 감안하면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군데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도 관심거리다. 남북은 해주와 개성·파주·인천·강화를 잇는 특별구역을 선정하고 경제협력을 하기로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변과 남포에 만들기로 했던 조선협력단지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 산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에 블록공장을 지어 활용하면 남북이 모두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2007년 남북은 백두산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관광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현실화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다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 경우 북한의 하늘길이 열리는 효과가 있다. 에너지와 농업 등도 협력 대상이다.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과 비료나 양돈지원사업 등이 우선 거론된다. 희토류나 석탄 같은 광물자원 개발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사업은 서해와 동해안선을 따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H경제벨트’와 북한이 계획 중인 ‘국가경제개발10개년전략계획(2010~2020)’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10개년전략계획’은 서남 방면(신의주-남포-평양)과 동북 방면(나선-청진-김책)의 양대 축을 중시하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남북경협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맺었던 10·4선언을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비롯해 제2, 제3의 경제특구가 나오면 북한의 개방과 변혁을 이끌고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선업만 해도 기술력이 좋은 우리와 북이 손을 잡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해양과 수산·농업·자원 분야에서 같이할 게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