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으로 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못 박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행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8일 ‘문재인 정부 1주년 계기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어려움과 관련,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0년까지냐, 2022년까지냐 등의 시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정부가 입장을 나타내기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총력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또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과 일부 근로자도 우려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1년간의 정책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꼭 해야 할 일인데 오랜 기간 못 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기업 지도방안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노선버스업계 인력난 해소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최근 삼성 반도체 기밀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 보고서 공개수요가 최소화할수록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업재해 근로자 인정을 손쉽게 함으로써 보고서 공개 자체가 필요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청년일자리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세종=임지훈·이종혁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