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TF는 14일 “(박근혜 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은폐·방치·방조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허강일 전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변 TF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엿새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는 선거를 노린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