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무역 이익은 3.6~4.5% 수준이었다. 무역 이익은 무역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규모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이익은 미국(1.4%)보다도 2%포인트 넘게 높은 수준이다. 최지영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아 무역의 경제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시기별로 보면 북한의 무역 이익은 1996년 2.7~3.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08년엔 4.0~6.8%까지 찍었다. 하지만 이후 성장세가 꺾여 2016년 4.1~4.5%로 줄었다. 특히 2014~2016년 사이 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탓이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무연탄·철광석·섬유· 등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경제 체제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최소 2008년 수준 이상의 무역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이익이 4.1~4.5% 수준에서 4.0~6.8%로 늘어 지금보다 실질 소득이 1~2%포인트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북한이 명실상부한 개방 경제가 되면 제한적인 개방 체제에서 거둔 무역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